2016. 03. 14 .(월)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2.26.
의안 번호	168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2007년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후 현재까지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봉투가격이 현저히 낮아 판매가격의 현실화 필요

❍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함        으로써 종량제의 본질인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재활용 활성화 제고

❍ 불연성폐기물봉투 가격 현실화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주요내용

가. 제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인상 (안 제13조)

‣ 20ℓ기준 현 400원을 2016년 5월 540원, 2018년 800원으로 각각 인상

나. 쓰레기봉투 형식 개정(안 제15조제2항 - “별표 5”)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제1항은 가격        결정을 위하여는□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쓰레기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적정판매        이윤□등을 고려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2014년 종량제봉투(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1,190백만원인 반면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6,440백만원으로 수입대비 소요비용으로               산출되는 주민부담률은 18.5%정도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20ℓ기준) 전국평균 460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400원으로 60원이 낮게 책정 되었고, 주민부담률이

전국평균(24.9%)보다 6.4%가 낮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두 됨에        따라 년차적으로(2회)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6.01.16. ~ 02.05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물가대책심의회            (2015.12.16)를 완료함으로서,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